국회, 예결소위 추경 심사 돌입…증액 규모 '주목'
국회, 예결소위 추경 심사 돌입…증액 규모 '주목'
  • 고주영
  • 승인 2021.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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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증·감액 심사…소상공인·재난지원금 수정 불가피
與 "재난지원금, 인당 22~23만원 줄여서라도 하위 80%+α"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결소위 심사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상임위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특히 당초 33조원이었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차 추경 규모의 증액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액 규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증액해 정부안보다 3조5300억원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5만원에서 22~2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현행 하위 소득 80%안 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인당 액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전국민을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는 것"이라며 "그부분에 대해선 재정당국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 증액할 수 없다고 하면 10조2000억원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아니면 국채 상환이나 카드 캐시백 재원을 줄여서 25만원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하위 소득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다. 대략 3~4% 정도를 상향해서 80% 플러스 알파(α)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고민 끝에 만든 추경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적절치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 또한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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