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과해야"
"문 대통령 사과해야"
  • 신영배
  • 승인 2021.07.07 15: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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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신 영 배/대표이사
신영배 대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고령의 피고인이어서 항소에 대비하도록 유예할 수 있었으나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윤 전 총장 장모의 범죄혐의가 구체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윤 전 총장 부부와 장모는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중 사안이 굵직한 것만 1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연루된 범죄혐의는 경제 범죄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다.

최 씨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은 요양병원 사건 외에도 은행 잔고 위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또한 사문서위조 공범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관련사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학위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나는 쥴리가 아니다"라는 거짓말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 재직 때, 측근이자 후배 검사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옵티머스펀드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사건 수사 및 기소 방해 의혹 등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돼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진실 여부를 떠나 일찍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가족과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죄를 청했어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잘못을 비는 것이 윤 전 총장이 취할 태도가 아닌가 한다.

이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무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다수의 현 정부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씨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다고 한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전 총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를 파헤쳤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부 여당의 지지세력 또한 윤 전 총장의 초고속 승진, 검증되지 않은 사생활을 염려하는 마음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그를 검찰총장직에 임명했다. 이후 그는 현 정부와 끊임없는 대립각을 세우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라라는 문 대통령의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만을 향해 수사했다.

물론 대통령과 청와대 등 국가의 최고 권력층의 비리와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함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 등 수사당국의 기본이다. 윤 전 총장은 누구도 검찰이 선택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그의 선택적 수사는 역대급이었다. 중대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나라 밖으로 도망가려는 찰라, 기지를 발휘해 용의자를 붙잡은 것을 두고 그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수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검사들은 끝내 기소했다. 물론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기는 하겠지만, 그의 선택적 수사방식은 두고두고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는 자신을 검찰총장직에 임명한 대통령과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대놓고 비난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자신이 속한 검찰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사법시험 기수조차 무시하고 임명한 대통령의 뒤꿈치를 무는 독사가 되었다가 마침내 허상같은 인기를 믿고 극렬한 비난을 쏟아내며 대선 마당에 뛰어들었다.

장모의 법정구속에 유감의 표시는커녕,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장모는 그가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동업자들이 모두 처벌받는 가운데서 경찰이 최 씨를 제외한 3명만 수사하여 기소를 면하기도 했다. 최 씨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가 여러 차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과연 그는 부인과 장모의 일을 전혀 모르고 간여하지 않았을까?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그의 태도를 보며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어쩌다 유력 후보가 되어 대권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마저 잘라버린 건 아닌지, 나중에 힘을 얻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인지, 그런 그가 대권을 쥔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생각하면 더욱 두렵다.

이런 흠결이 나열되어도 그의 지지도는 아직도 1, 2위를 넘나든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조건 없이 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촛불을 마음을 잊어버린 채 자아도취와 이상 정치를 꿈꾼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저지른 결정적 실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사태 또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훌훌 터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 윤 전 총장과 가족의 잘못은 법의 엄정한 심판에 따르게 되고, 인사를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심경을 국민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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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랐 2021-07-18 16:47:06
최근에는 "나는 쥴리가 아니다"라는 거짓말
??? 이걸 거짓말이라고 언론사에서 박제하는게 정말 웃긴 것 같습니다만? 검증안된 찌라시를 사실로 매도하고 아니라고 하는사람을 "거짓말" 이라고요? 지방 삼류 언론사 다운 멘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