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 현안사업이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전북 정치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2개 사업만 선정했을 뿐, 전북도 핵심 요구 사안 모두를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전주~김천 철도사업마저 조건부 추가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는 조건이 붙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처럼 전북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면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역량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사업에 주력했으나 또다시 좌절됐다" 면서 "이는 무능 행정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회의원은 5일 전북도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께 죄송하다"면서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대형 국가사업이 힘의 논리, 즉 힘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되기에 힘이 부족한 전북 정치권이 요구한 전주~김천 철도 등이 정치력 각축장인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른 사업들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가 배제된 것은 국토위 소속 의원 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500억원이 넘는 사업 중에서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따져 사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인데,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이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인구가 적은) 전북의 대형사업은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 예타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목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예산·시설 추진 시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