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이 새만금동서도로 지적측량 공유를 촉구하며, 1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주택 의원의 1인 시위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매립지 준공 전에 관할 신청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공개 청구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거부되면서 이뤄졌다.
김제시와 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 직접 신청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김제시 의원들이 새만금개발청에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주택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새만금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고, 심포항 등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돼 수산업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자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동단결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강력 투쟁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에서 매립 준공할 때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전체적 구도를 제시, 판결하고 판결기준으로 제시한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에 의해 동서도로는 김제 행정구역 관할로 확실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제시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 위헌 소지, 새만금사업법의 모순, 법적안정성 및 시민의 기본권 침해, 내부개발 차질 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제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에 강력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김제시 의원들은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김주택 의원 1인 시위 촉발 계기로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민 단체, 시민들이 릴레이 시위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동서도로가 김제시민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