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광역권만을 위한 국가철도망, 비광역권인 전북만 완전히 배제당해
- 국가계획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 신뢰성 무너져, 전면 재검토 등 강력 항의 나설 것
"지역차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북도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이 요청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되면서 새만금 개발과 국토 균형발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송지용 의장은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국가계획이라며 확정지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이어 "이번 4차에는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역차별적 국가계획으로 국토를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전북도의회는 전주~김천 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도 제안사업이 추가로 정식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비수도권 중 광역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신설 등 현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전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