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퍼주고 끌어안아도 안 된다
인구문제, 퍼주고 끌어안아도 안 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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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북도의회에서 인구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병도 의원(전주3)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 초등학교 10곳 중 5곳이 전교생 60 명 이하이며, 이 중 60%가 농어촌지역에 있으며, 전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3만 미만 기초지자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내 14개 시군의 35%5개 군이 지방소멸의 잣대 중 하나인 인구 3만 명 미만으로, 이는 전국 광역도시 중 1위에 해당하며 도내 5개 군의 인구는 전주시 1개 동 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면서 도내 농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의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 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출범해 교육청과 함께 기관 간 협력모델 발굴과 공동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직접적 인구유입 등 괄 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부모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원으로 학생을 늘리고 부모가 이사하여 인구를 늘렸다는 사례를 내놨다. 해외 유학까지 덧붙인 달콤한 정책을 펴서 성과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인구를 붙잡는 건 한계가 있다. 퍼주기로 사람을 붙잡아 인구를 늘리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다름 아니다. 당근을 받아먹다가 단맛이 떨어지면 맛있는 당근을 찾아갈 게 아닌가?

인구소멸을 코앞에 둔 전북으로서 당연한 걱정이고 대책이지만, 어떤 대책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은 첫 아이에 1억 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1억 원 받아 살다가 일거리를 찾아 이사 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소소하지만 퍼주기를 통한 방법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음을 잘 보아왔다. 뭔가 전북에 매력을 느낄 무엇을 만들지 못하면 지역 소멸은 필연이다. 이런 어정쩡한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근본적으로 전북이 살만한 고장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주 - 완주 통합과 함께 익산 김제까지 광역도시화하고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지역발전을 모색하여 발전시키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파격적 구상을 해야 한다. 여태 해 온 구식 발상을 내던지고 전혀 새로운 문화구역을 만드는 방법 등이다.

예를 들어 국가적 지원을 받아 서울에 갈 필요 없이 전주에서 완전하게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영화인을 불러들이고 영화 중심지로 만드는 방법 등 전문단지를 확실하게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영화세트장 정도가 아니라 허리우드처럼 영화의 도시를 만들면 영화산업은 물론이고 관광사업도 덩달아 잘 될 수 있다.

교육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구상보다 전문도시를 구상하는 것이 훨씬 실효있을 것이다. 영화를 예로 들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소재나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틈새와 새로운 경향을 찾아야 전북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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