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 신드롬’보다 먼저 나타날 ‘전북 신드롬’막고, 수요자 만족 높이기 위해, 지금과 다른 혁신적 지원 정책 절 실
전북 소멸위기를 막기위해 '첫 아이에게 1억 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은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고령인구 전국 3번째인 전북이 더는 손을 놓고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중이다.
전북의 190여 개 인구정책의 총사업비는 1조여 원이 넘는 숫자로, 이 중 3개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 원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 실제 저출산 분야의 사업은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 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어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 입학, 졸업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북이 뜻을 합쳐 새로운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촉구 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