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미래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전주시학부모연합, 군산교육을사랑하는모임은 1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제안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전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는 이뤄지고 있고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 복지는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 되어 있다"며"전 세계 90여 개국이 아동청소년수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아이가 만 18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매월 약 27만원이 기본 지급하고, 핀란드는 매월 약 12만원, 스웨덴은 약 14만원, 네덜란드는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돌아보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때 정치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학생?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병권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