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은 결코 불편하거나 부담의 대상이 아니다."

전북도청사 출입통제시스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전북도의원은 11일 자치행정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전북도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은 지난해 3월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3억 2000억 여원을 들여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지에 설치한 터치식 자동문 시스템으로, 당시 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사무공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

'전북도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민원인은 1층 민원업무와 금융업무 등을 제외하고 도청사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전북도 직원이나 상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이들은 출입증만 인식시키면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특히, 출입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주민자치를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전북도청사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도민을 위한 열린 행정의 입장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민원인과 직원의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영 도의원은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상황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의 설치가 그 정도로 긴급한 사업이었는지는 의문이다"며 "예비비는 본예산, 추경 등과 달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특성상 일반 민원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한없이 높고 어려워보이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현재 전북도는 열린행정, 적극행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사마저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다수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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