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올린 10대 촉법소녀 철창행
군산,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올린 10대 촉법소녀 철창행
  • 박상만
  • 승인 2021.06.13 15: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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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친구사진을 올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교사 협박,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방해 행위로 보호관찰을 위반한 촉법소년인 A양(13.중2)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30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1월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A양은 자신이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재하고 댓글에 “애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고 게재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로 쌍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다가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가자 “손목에 난도질 쳐 그어 놓기 전에 가져오라고 씹×난 놈아”라며 협박 문자를 전송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A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A양을 유치했다.

임춘덕 보호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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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21-06-13 17:34:07
이 학생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심각한 일탈이 사회문제까지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운운하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 오히려 소년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