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는 2일 고속도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호남고속도로 전주TG에서 번호판 훼손차량을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연 평균 2만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번호판을 고의 훼손(빛 반사, 번호판 꺾임, 번호판 잘림 등)해 운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번호판 훼손차량은 고속도로 이용료 미납도 문제지만,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고 교통단속망을 피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번호판을 훼손해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46조의 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순대 12지구대를 비롯한 유관기관(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은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홍보, 화물차 정비불량 점검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 매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욱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작은 법규위반 하나하나는 대형교통사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항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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