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전주1)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북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와 인접 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광역교통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라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번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주-김천간 철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 됐던 사례가 말하듯,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127조 1,19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마련되고 있으나, 전북에는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의 대형 건설사업과 교통망 등이 모두 대도시권 위주로 짜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갈수록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전북은 자연스럽게 거대해지는 광역도시에 분산 흡수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들여다본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청주·원주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이상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상임위에서 본격 거론되지 못하고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번 전북도 지사와 경북도지사가 전주-김천 간 철도 누락 문제를 논의하던 때에도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북과 충북, 강원도와 경북도 등이 서로 공동의 문제로 삼아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법률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일이다. 법이 정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 없는 건 당연하다.
특히 전북의원들은 당이나 계파 등 정치적인 속셈보다 지역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법률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자꾸만 졸아드는 인구문제 속에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지면 전북의 장래는 뻔하다. 살아남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