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의료기관별 특수성 인정해야 한다" 강조
전북지역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28일 전주시 효자동 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비용을 말한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가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올 공개 시점은 8월18일이다.
전북지역 의료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소규모 의원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정 찬 전북치과의사회 회장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하고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