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곳곳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일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들과 이용자들이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집단발생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 특별사법경찰, 건강안전과 및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6개소와 이용자 40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명 이상을 웃도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오후 10시시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개소 및 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미흡 업소 7개소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업소 3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개소 등이다.
또한 도내 유명관광지의 소규모 음식점에 타지역 관광객과 가족, 친구, 연인들이 몰려와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테이블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용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장소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속팀은 설명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나몰라라’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격상되는 등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전주에 살고 있는 최모(30대)씨는 “모두가 고생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일부가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사람들은 맥이 빠진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나, 일부 업소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들이 코로나19 감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감염병 방역수칙은 일부의 이탈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 달라”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