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물건 등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명의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25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대포물건 범죄는 602건(대포계과 553건·대포폰49건)에 달한다.
이 같은 대포물건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마약 거래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20대 2명이 붙잡힌 가운데 이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전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 등을 무심코 넘겼다가는 명의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수익 등에 현혹해 아르바이트 등을 신청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적발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실시되며, 이를 통해 추가 범죄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조직 상선에 대한 추적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유혹을 못 이기고 △현금수거,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불법중계기 설치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