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다시 불거진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 전주일보
  • 승인 2021.04.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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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제시가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 동서 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 도로는 김제시 구역인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시 구역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번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다툼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패퇴한 군산시가 동서 도로 행정구역 결정이 앞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2호 방조제 행정구역 다툼의 앙금이 남은 군산시의 이 같은 의견은 군산시가 지난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두 자치단체의 갈등과 달리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전북도 직할 출장소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전북연구원에 맡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매립지를 시군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하여 한 덩어리로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복잡한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출장소를 설치하고 새만금 구역을 전북도 직할로 두는 건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행정구역 다툼에 따른 지역갈등을 불식하고 앞으로 닥칠 광역도시화에 대응하는 측면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 목전에 다다른 현실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이 통합하여 새로운 경제 · 관광 거점으로 발전하게 하는 구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작은 자치단체들이 서로 행정구역을 다투고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갈등하는 일은 모두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 네 땅, 내 땅을 주장하며 싸우는 일이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와우각상쟁(蝸牛角上爭) 이라던가?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꼴이다.

새만금 방조제를 두고 행정구역 다툼을 벌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 거기에 헌법소원까지 청구된 건 남부끄러운 일이다. 우선은 앞에 적시한 대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전북도 출장소 설치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갈등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마음을 열고 새만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한 특별행정구역이 지정되어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성장시키는 구상을 구체화할 때다.

전북 인구가 180만 아래로 줄어들고 학생 수가 4,066명 줄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빈약한 경제력, 무엇하나 희망 삼을 꺼리가 없는 전북이 살아남는 길은 뭉쳐서 강해지는 방법뿐이다. 지자체 간 당면문제는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하고 다투지 않아야 한다. 제발 지역갈등이라는 단어가 지면에서 사라지도록 서로 돕고 북돋우며 앞을 보고 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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