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규 시의원 "전주형 뉴딜정책 허술하다"
백영규 시의원 "전주형 뉴딜정책 허술하다"
  • 김주형
  • 승인 2021.03.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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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전주형-뉴딜 통합없이 주먹구구식 추진"
- 국가 공모사업도 준비부족에 수소와 탄소산업도 '흔들', 종합대책 세워야
백영규 전주시의원
백영규 전주시의원

전주형 뉴딜정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중앙, 완산, 중화산동)은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전주형 뉴딜을 위해 '전주형'과 '뉴딜'의 진정한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디지털’ 및 ‘그린’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총 160조 원 규모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전주시도 '한국판 뉴딜'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면서 '전주형 뉴딜'을 공개했다.

특히 '전주형 뉴딜'은 디지털과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특화시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주형 뉴딜의 세부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디지털·저탄소 관련 시책들에 '전주형 뉴딜'이라는 명칭만 부여한 경우가 많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행된 부서별 전주형 뉴딜 새부사업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보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명칭만 부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사업들과 ‘전주형 뉴딜’의 연관성 역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백 의원은 말했다.

백 의원은 이런 준비부족의 상황은 국가 공모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공모 현황을 보면, 전북은 1개 기관, 60억 원 수준임에 반해, 광주·전남은 4개 기관 238억 원, 부산·울산·경남 4개 기관 275억 원, 제주 2개 기관 91억,강원 2개 기관 144억 등 이었다.

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과제 지원 사업의 경우도, 울산은 50억 원 규모의‘수소 산업 기업지원혁신 기반구축’사업을, 경주는 8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 등을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선점하고 있어 전주형 뉴딜의 주요 분야인 수소·탄소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백 의원은 "현재같은 '전주형 뉴딜' 추진으로는 미래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모든 부서가‘전주형 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만의 디지털·환경·문화와 경제의 완벽한 순환구조 완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주형’과 ‘뉴딜’의 시너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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