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 신영배
  • 승인 2021.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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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
신영배 대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세상이 혼란스럽다. 이에 국회는 300명 국회의원 모두와 고위 공직자의 투기를 조사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LH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철저한 투기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LH공사를 해체하는 수준까지 철저하게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한발 물러나 LH공사의 역할을 재설계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역할을 나누게 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지휘체계를 정비해 투기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LH의 택지개발과 주택을 짓는 기능을 허무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며 필요하면 LH의 다른 기능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H가 자산 185조 원, 인력 10,000여 명의 비대한 조직이 되면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를 정도로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LH를 재설계해서 투명하면서 통제 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 한편, 공급 대책도 잘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LH 투기 사건도 이미 불거진 투기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선에서 마무리하고 공사의 조직을 정비해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또한 여당은 공수처로 넘기자는 입장과 야당은 서울ㆍ부산시장 등의 보궐 선거 이후 조사를 하자는 전략인 것같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정치놀음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귀결이 보이는 대목이다.

공직자의 부당이익 원천부터 차단해야

LH사태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잃을 수 있는 소(?)가 많으니 외양간을 단단하게 고쳐야 한다. LH 공사 정비와 개혁이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만큼, 다시는 재발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확대하고 거래 때,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3~5배로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는 처분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건 당연한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투기 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는 확고한 원칙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미 수사를 의뢰한 23명 이 외에도 신도시 지역과 인근에서 땅과 아파트 등을 거래한 공직자가 237명이라고 한다. 그들의 거래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평생동안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소망을 기회 삼아 힘 안 들이고 떼돈을 벌려는 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부동산 투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아파트값이 치솟지도 않았을 터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이 투기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파면하도록 면밀하고도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명확하고 치밀하게 못을 박아 징계의 양형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지난시절을 보면 이 나라의 법은 고무줄이었다. 금력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무줄이 쉽게 늘어나 빠져나갔다. 이제는 절대 빠져 나갈 수 없도록 특단의 입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는 방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청렴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인 공직자에게 이러한 복합적 감시와 처벌조치가 뒤 따라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없을 뿐이다.

전주시의 공직자 투기 조사

전주시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해, 부동산 적폐 청산에 앞장선다고 나섰다. 시는 조사 대상자를 전 간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지로 늘렸다.

전주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 기타 한 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도시 사업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체계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 명이 조사 대상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까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애초 업무관련자들만 조사하려다가 윗선의 간부 공무원 전체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전주시의 발상은 퍽 신선하고 의미 있게 보인다. 그러나 한가지 이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주시 직원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밝혀낼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진정 제대로 조사하겠다면 수사당국에 의뢰하는 방법은 어떨까?.  전주시의 발상 또한 쥐새끼 한 마리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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