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경험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운영위원회 희의실에서 권혁남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역량을 검증했다.

권혁남 원장 후보자는 1989년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래, 선거방송심의회 위원장과 한국언론학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전북연구원 원장 임기가 3월 18일 만료되고, 2019년 1월 전북도와 도의회 간에 인사청문 실시 협약체결에 따라 실시됐다.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8명(문승우,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황의탁 의원)과 도의장이 추천한 3명(국주영은, 김정수, 진형석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먼저,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전북연구원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라면서 "정통 언론학자인 후보자가 비전공 분야의 연구에 적합한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2005년 전북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원장의 주요 약력을 보면 기획예산처 실장, 조달청장 등 중앙부처 요직 경험이 풍부하지만, 이번 후보자는 교수 이외의 이렇다 할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공의 경우에도 언론학이어서 후보자가 임용된다면, 전북이 장기간 마주하고 있는 경기침체 등 지역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비례)은 "그동안 전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단체장의 추진정책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속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전북연구원이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존재하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라북도의 미래비전 제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합한 후보자 임명을 위해 위원 모두가 철저한 검증을 했다"면서 "전북연구원이 지역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2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 상당수가 권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에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또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도의회와 전북도가 협약을 통해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전북도가 임명을 강행하면, 무용지물이다.

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능력을 검증할 수 있지만, 도덕성 검증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청문회'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육화봉 한국미래비전연구원 이사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검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고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정치권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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