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귀농귀촌지원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전북 귀농귀촌지원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 고병권
  • 승인 2021.03.1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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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윤 전북도의원 도정질의 통해 전북도 귀농귀촌지원에 지난 3년간 270억 투자
- 하지만 성과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절반 이상이 도내 도시에서 농촌 이주
- 전북도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시군 귀농귀촌 전담부서 재정비 등도 필요

낙제수준에 불과한 전북 귀농귀촌장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귀농·귀촌정책의 명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방안을 세분화하고 타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정호윤 의원(전주1)은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거의 낙제 수준인 전북도 귀농ㆍ귀촌 실태를 지적하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귀농귀촌지원사업에 270억 가량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2만 2,187명, 2018년 2만 1,058명, 2019년 1만 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 9,145명 가운데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57%나 차지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에 불과해 그동안 몇백억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전북도는 올해 똑같은 수준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 의원은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있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서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하고 타 시도 귀농귀촌인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전북도에서 귀농귀촌 홍보에 쏟아부은 예산만 10억이 넘는데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귀농귀촌 정책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불만족한다는 비율도 42%나 됐다"면서 "귀농귀촌 홍보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수준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각 시군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는 귀농·귀촌 전담팀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은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활력과 등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중앙과 도, 시군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과 함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유사 사례와 이행 강제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인구성장률과 장래인구 추계, 출생자수, 합계출산율 등 모든 지표에서 나타난 암울한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역량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힐난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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