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좋은 정치는?
코로나 시대에 좋은 정치는?
  • 신영배
  • 승인 2021.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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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
신영배 대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400대로 올라섰다. 원인을 보면 여전히 집단감염이 문제다. 전라북도 또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조차 만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혹시 전파 속도가 줄어들기를 바라던 많은 이들의 희망도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인 이상 만남 제한을 풀 수 없음은 당연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사회적거리두기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끼리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56.1%. 반면 불허해야 한다는 응답은 41.0%다.  반면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받는 업주들이 24시간 영업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또 설 대목을 노리던 상인들도 모임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방역을 위해서 일부의 희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것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됐다. 이 대표는 선거를 의식한 국민의힘 정치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어려운 시기에 분열을 조장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은 선별과 보편 지원을 모두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번 임시국회는 2일과 3일 여야 대표연설, 4일 정치외교통일 분야, 5일 경제, 8일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9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북한 원전 지원 국정조사 요청이 있었지만, 여당은 이미 팩트 확인이 된 사안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모양세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색깔 공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라고 공세를 폈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되받아치기에 난감한 입장이 되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만남에서 넘겨준 USB에 원전건설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구체적인 공세를 폈지만, 미국 등과 협의 없이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현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억지 공세임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오다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저터널은 일본이 대륙과 연결하는 수단으로 일찍부터 공사비 95%를 부담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이로 인해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줄어 지금은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한다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직도 선거에서 북풍을 이용하려 드는 좁고 낡은 생각의 반경을 가진 그들이다. 국민의 앞서가는 의식에 한참 못 미쳐 있으니 정치도 선거도 늘 참패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건재하고 발전적인 프레임을 구축하지 못하니 여당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늘상 경쟁적으로 노력을 해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이처럼 해묵은 수법으로 공세를 펴도록 자리를 깔아 준 일부 특정 언론이 더 문제다. 이번 일도 특정 언론들이 나서, 해당 문서의 배경도 알아보지 않고 터뜨리는 바람에 문제의 발단이 됐다.

서울과 부산시의 시장이 한꺼번에 성추문으로 물러난 이번 보선은 야당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물실호기(勿失好機)를 해묵은 북풍 프레임으로 망치는 야당의 정치 능력을 보며 국민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야당이 언제든 정부여당의 대안으로 준비돼 있어야 여당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조심하며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좋은 일꾼은 주인이 바로 안다

요즘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행보를 보면서 지방선거 바람이 불고 있음을 실감한다. 코로나19에 만남이 어려워진 오늘의 거리두기가 현역 단체장들에겐 절호의 기회인 듯싶다. 이전에는 동창 모임이니 단체관광이니 사람들이 모여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서 신인들도 은근히 선거 운동하기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예 나돌아다니지 않으니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어렵다. 더구나 이 코로나 정국에서 내년 선거를 입에 담는 일조차 민망한 일이다. 기껏해야 문자를 통해 안부나 묻는 정도이다.

이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치신인들에게는 남은 1년은 너무 촉박할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현역 단체장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미디어를 통해 업적을 부풀려 알리고 코로나를 핑계삼아 어려운 이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접수해 둔 성금품을 전달하면서 내 것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들어 각 지역마다 단체장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지역을 돌며 수행하는 일들을 일일이 들춰내기 민망할 만큼 방법과 수단이 총 동원되고 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 높은 방법을 통해 주변과 전국의 찬사를 듣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표를 굳히는 일에만 몰두하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장도 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단체장의 능력과 열의에 따라 행정의 성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자 건물주들을 설득해 임대료를 내리도록 종용하는 선한 건물주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의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연이어 선결제 운동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을 받거나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는 노력을 다했다. 이 운동도 전국에 파급되어 자영업자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한다. 좋은 일꾼의 본보기라 할 것이다.

선거운동은 쫓아다니며 유권자와 눈을 마주쳐야 한다지만, 이처럼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행정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첩경이다.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꼬리치기보다는 주인을 위해 내 몸을 던지는 듬직한 머슴을 주인들은 바로 알아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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