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결국 추진되나
수도권 규제완화 결국 추진되나
  • 조경장
  • 승인 2008.1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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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접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2010년까지 존속시키고 2011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외 12명의 의원들은 지난 24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유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26년이 경과됐지만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돼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가 주도한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취약하고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으로 국가발전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 제정 취지를 상실한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조속히 폐지돼야 하나 현재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이 가시화되기 위해 기본적인 준비시기가 필요해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군 지역 및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담겨있다.

또 낙후지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강수변구역 등도 법에서 정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의 일몰제를 적용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2010년 12월 30일까지 하자는 부칙이 있어 사실상 2011년부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폐지돼 논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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