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미래를 대비한 예산편성 되어야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상황에 미래를 대비한 예산편성 되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12.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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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진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김 경 진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올해는 코로나19 공포와 함께 그 여느 해보다 비가 많이 내려 국민들의 고통이 두 배, 아니 그 이상이 된 것 같다. 올해 한반도에는 기상관측 이래 54일이라는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는가 하면, 3개의 대형 태풍이 상륙하여 전국적으로 3만 4,175ha의 농경지 피해와 4만 7,767농가의 농가피해를 냈다.

전북지역만 해도 도내 5개 군지역과 5개 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990동이 파손 또는 침수 되었으며, 농작물침수 6,867ha, 가축폐사 31만마리, 비닐하우스 32.4ha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다. 단지 올해만 운이 안 좋게 비가 많이왔던 것일까? 이번 전례없는 긴 장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의 약화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는 라니냐 등의 요인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약했고,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현상으로 인해 북극 한기가 중위도인 우리나라 상공에 머무르면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찬 공기에 막혀 좀처럼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해 장마가 길어진 것이다. 그리고 기상청은 최장장마가 내년에 또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예산 시즌이다. 국회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며 지금은 556조원의 예산전쟁이 한창이다.

누구나 예상하듯 예산의 주요 쟁점은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예산의 규모이다. 최장기간의 장마로 나라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며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느새 다 잊어버린 것 같다.

몇몇 의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확보와 사업을 게을리 한 공사의 직무유기를 지적했음에도 예산시즌만 되면 소외되어가는 농업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모습에 예산시즌이 되면 왜 수해는 여름에 집중되는가 하는 한탄이 생기기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와 이상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과 식량안보이기 때문이다.

홍수 등의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안전영농을 위해 신규로 조속히 시행되어야하는 111지구의 배수개선사업 예산건의와 저수지 하류부 거주지역 등의 안전을 위해 231개소의 정비 확대를 위한 저수지치수능력확대사업, 대가뭄 등의 항구적 대책을 위한 용수개발 및 체계재편사업을 비롯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안전 농산물생산 등 어려운 농어촌 상황에서 주민안전과 농업인 영농지원, 식량생산 기반관리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인 유지관리사업비의 증액까지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 및 위드코로나시대 식량기반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추경이나 내년 정부예산에서도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당장의 눈앞의 위기상황에만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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