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은 정부 공공비축미 방출계획 중단과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있는 농민 소득보장 정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종식 의원은 지난 23일 '농민을 위한 쌀값 안정화 정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정당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김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른 2019년 우리나라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조 3,682억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벼농가의 경우 “수확기 쌀 가격 호조에도 재해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제한에 따른 일손 부족 심화, 노무비 인상과 판로 위축 등으로 지난해 보다 농업소득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올해 쌀총생산량이 전년보다 6.4%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농가가 체감하고 있는 감소량은 30~5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올해는 봄철부터 냉해와 잦은 병충해 그리고 역대 최대 장마와 네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감”했다면서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 댐관리부실에 따른 홍수로 농가들은 삶의 터전마저 망가졌다"라면서 정부의 쌀생산량 감소 통계는 현실과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 산지 쌀값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쌀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중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방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식 의원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양곡을 시장에 풀어 쌀값을 잡겠다고 말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서 “시장자본 논리에 숨어 국민의 눈치만 보는 정책”이라면서 “생산량이 급감해 쌀값이 올라도 농민소득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가격 안정화라는 허울로 국민과 농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그는 쌀가격 안정화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쌀값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양곡 방출계획 전면 중단, 쌀목표가격 상향 등 쌀농가 소득안정 대책 마련, 농업인 재해지원대책 마련"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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