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부산에서 열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의정 연수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의정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회, 중앙 및 지방공무원에 비해 지방의원과 의정 지원 직원들의 교육연수 환경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라고 말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지방자치 연수센터 설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의원의 업무한계, 집행부 업무의 이해를 위해 지방의원의 연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원이 부지기수였고 지방의원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자치를 이해하게 하고 의원이 해야 할 일의 범주와 본분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은 절실하다.
지방자치 부활 후 30년이 되어가는데 의원들을 위한 연수 시설 자체가 없다는 건 참혹한 일이다. 곳곳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발생하고 의원들이 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도내에서도 새로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분란이 생기고 다선과 초선 의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흔하게 벌어졌다.
올해도 도내 여러 시군에서 의장단 선거를 두고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는 참담한 일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낯부끄러운 의원들의 행동이 이어지면 시민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끝내는 지방의회 불용론까지 등장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의정 연수를 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에 맞추어 의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발전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 교육이 있었다면 훨씬 나은 결과를 보였으리라는 생각이다.
의정연수 시설은 단순히 의원들의 소양과 업무 지식을 함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찾는 일에도 훨씬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도 집행부의 직원이 아닌 의회직으로 직렬을 나누어 완전한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일도 연수 시설을 통해 연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의정 연수 시설을 통해 지방자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대안도 나올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산으로 발전시켜 중앙집중의 국가 시스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을 이룰 수도 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만들어 놓고 지방의정 연수 시설이 없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싶다.
전주시 강 의장의 말처럼 전북 혁신도시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건립하는 일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가진 우수한 인프라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의원과 의정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가 말했듯이 의정연수시설 건립은 시대적 요구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하여 제발 지방의회 관련 불미스러운 기사가 눈에 덜 뜨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심심하면 터지는 지방의회 불용 주장이 더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