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제시의회 의원 불륜 사건이 터지고 연이어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의원들이 보인 행동은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문제의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다시 불거진 의장자리 감투싸움은 시민을 실망하게 하고 지방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다가섰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끊임없이 노출된 의원들의 일탈은 숱한 의원을 법정에 서게 했고 부끄러운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방의회 불용론까지 대두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들이 본연의 사명보다 잇속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감투싸움은 여전한 것 같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처리와 해외연수 비용 처리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까지, 과연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끌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일게 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각 지방의회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면피용으로 하는 척 했을 뿐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지방의원을 직업으로 선택해 임기 내내 출신 지역에 공을 들이는 방법으로 4선, 5선 의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행정을 꿰뚫고 있는 그들의 힘은 집행부를 손아귀에 넣고 주무를 정도로 막강하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맡아가며 초선이나 재선의원들을 휘어잡아 의회 권력을 휘두른다. 신참 의원들은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해야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그 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요령을 배우기보다는 무리를 이루어 잇속을 챙기거나 지역 사업을 따내는 요령 따위를 먼저 배우게 된다. 겉으로만 보아 온 지방의회를 파악할 때쯤이면 이미 나쁜 기술(?)을 다 배운 뒤여서 발을 뺄 수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세습되는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몇 안 되는 의원들 간에 파벌이 만들어지고 주류를 향한 비주류의 불편한 시각이 부딪히는 의회 분위기가 좋을 턱이 없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자질함양 문제와 자격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없었다. 단방약처럼 한 번에 효과를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방의원 연수문제가 거론되고 행정 안전부나 국회 등에서 부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상시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런 고민 끝에 대두된 것이 지방의정 연수원 설립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성경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송영길·정청래·한병도·안호영·윤준병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부설 지방 의정연수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원 60% 이상이 초선의원이어서 지방의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라며“‘지방분권 및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 연수기관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예산 절감과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 의정 연수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북에 연수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의원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계속되는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문제 발생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수원은 필요하다. 단편적인 상식 수준의 지방의회 운영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의회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고참 다선의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참 의원의 귀띔이 없어도 일할 수 있다. 앞서 전북도의회 송 의장의 지적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60%가 초선의원으로 채워졌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의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빚어진 현상일 것이다.
어쩌면 다음 지방선거도 반수 이상을 초선의원들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이 갈아 치웠지만, 그때에도 시민들의 눈에 차지 않는 의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지방의회 운영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정 연수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 보수 규정과 의장에 대한 특별한 대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서 적절한 수준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을 직업으로 삼는 생계형 의원들이 갈수록 늘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나 헌신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다가 말썽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그중에 돈 많은 의원이 금력으로 보스 노릇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30살이 다 돼가는 부활 지방자치가 아직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 의원들의 자질 문제에 교육부족이 겹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을 자신들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당공천 제도를 고집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거기에 앞에서 지적한 보수문제와 탐날 만큼 특혜가 많은 의장 감투까지 반드시 손보아야 할 요소가 상당하다.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 연수센터를 설립해야 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4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예우를 대폭 낮추어 명예만 갖고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 것 등 관련법과 규정을 고쳐야 지방의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지방의원을 직업 삼는 의원보다는 봉사하겠다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