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순창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강수창
  • 승인 2008.11.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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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의장 양승종)는 지난 13일 제15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순창군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순창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한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는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부와 국민에게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국가의 미래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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