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슴을 졸이게 했던 태풍 ‘하이선’이 오른쪽으로 더 밀려서 한반도 관통이라는 참사는 벗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래도 순간최대풍속 51㎞/s, 반경 440㎞의 ‘매우 강’ 등급인 태풍이어서 동남부 지역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듯하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태풍의 왼쪽에 위치하여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또 하나 한숨 돌린 소식은 의사 파업이 아쉬운 대로 마무리되어 7일 아침에는 전공의들이 모두 현장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고 한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의사들이 밥그릇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파업을 하고 나선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의 사건이었다. 그들의 진료거부와 현장 이탈로 긴급환자들이 죽어 나가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일쯤은 안중에 없던 지극한 이기주의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두 가지 일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안, 지난 8.15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재유행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0월 3일 개천절에 이런저런 보수단체들이 각각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한다. 여러 단체 명의로 소규모 집회처럼 위장신고를 하고 집회 당일에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경찰은 방역 문제를 이유로 일단 집회 신고를 모두 반려했다지만, 믿을 수 없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몰라 국민은 불안하다.
의사 파업이 남긴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전공의와 수련의 등의 진료현장 이탈로 시작된 의사 파업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농촌 지역 의료진 확보를 위해 마련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파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밥그릇을 단단히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이외에 다른 명분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공공의료 인력확충은 앞으로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감염병은 갈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도 젊은 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감염병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변종이 나와서 절대적으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온갖 가짜뉴스와 루머를 사실인 듯 떠벌리며 반대를 외쳤다.
그들은 회원들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안도 재투표라는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배웠는지, 종용을 받았던지 ‘비대위’라는 기구를 만들기도 하면서 투쟁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민주화 운동이라도 하는 듯 당당하고 뻔뻔했다. 죽어 나가는 환자를 외면하고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당당함이라니….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수입과 대우를 받는 그들이 몸을 내던져 지키고자 했던 밥그릇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회가 인정하고 인술(仁術), 생명을 지켜주는 이들이라고 존경하던 마음은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그들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 보이던 미소와 손길이 오로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제스처이었음을 국민은 알았다.
더구나 우리 전북이 남원 서남대 정원을 살려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려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까지 제동이 걸려 앞으로 그 행로조차 불투명하다. 전북의 숙원이 다시 좌초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 우리의 숙원이 잘먹고 잘사는 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도민은 답답하다. 의사(醫師)라기보다 의술사(醫術士)라고 불러야할 그들이다.
보수층 개천절 집회 막을 법 제정해야
보수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이름조차 어려운 단체들이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거리두기 2.5를 시행 중인데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그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다. 과연 그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정상적인 인간인지 모를 일이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집회 불가라고 신고를 반려했다지만, 지난번 8.15 집회처럼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가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불안하다.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의 생각이나 국가의 안정과 발전, 국민 건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부 판사들에 의해 멋대로 재단되고 있다.
그들의 법적 판단에 국민 건강이나 국가의 기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난 8.15 집회를 허가하는 일은 없었다.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 판사 개인의 생각에 따라 재판을 한 결과 전국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수천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나왔다. 사망자도 늘고 전국에서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다.
그러한 중요결정을 일개 행정법원 판사가 손쉽게 내릴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판단을 돌이키거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할 법적 뒷받침이 없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왔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지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를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쉽게 생각하는 집회 허가가 아니라, 온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걸 새삼 인식하여 이번 국회가 열리는 대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판사 개인의 생각에 따라 섣부른 판단을 내려 허가한 집회의 참혹한 결과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판사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법조문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내릴 판단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준 힘으로 집회 관련법을 확실히 개정하여 다시는 지난 8.15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지옥에서 조금 비켜 지내고 싶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경제도 살려야 한다. 조금 불편해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