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정부와 의료계,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 신영배
  • 승인 2020.09.0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배 발행인
신영배 발행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전협과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하기 전에는 파업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조건 항복을 받겠다는 의사들,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코로나 정국을 틈타 쉽게 해결하려다 벽에 부딪힌 정부와의 대립에 죽어 나가는 건 국민뿐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의사들과의 입장차이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하게 대립한 적은 없었다.

솔직히 과거 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위압적이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지금처럼 환자를 버리고 길거리에 나오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정부의 힘이 의사들을 충분히 누를 수 있을 만큼 해당 분야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처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활용해 각계 구성원의 약점을 손에 쥐고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관리하는 정부였더라면 오늘의 의료계 반발은 그저 형식적인 움직임에 그쳤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식을 두고 아마추어 정부라고 폄하도 한다. 어느 여당의원 말처럼 지금이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였다면 감염병이 번지는 상황에서 감히 의료파업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

생각해보면 의사가 환자를 팽개쳐 두고 진료를 거부하는 일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일과 다르지 않다군인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전투 중 총을 버리고 전장을 떠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 

타인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안하겠다고 버티면 어쩌자는 말인가. 지난달에 이미 치료를 받지 못한 위급환자 2명이 숨졌다.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치료의 때를 놓쳐 죽음을 앞당기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를 고발한 일을 두고 괘씸하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에 규정된 대로 복귀 명령을 했고 복귀하지 않으니 법에 따라 고발을 한 것이다.

전공의들은 국민 여론이 나빠도 결국 환자가 죽어 나가면 정부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으로 정부를 자꾸만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넉넉한 밥그릇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의 파업을 곱게 보는 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 뿐이다.

지난 1일 의사실기시험에 90%가 응시하지 않아 시험이 오는 8일로 연기됐다. 오는 7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선언했다. 전공의 파업에 이어 의협이 주도하는 파업이 시작되면 바야흐로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향각지에서 응급환자가 죽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하고 숨지는 사람이 늘어갈 것이다. 의협의 파업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민을 죽이겠다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셈이다달리표현하면 환자라는 인질을 잡아놓고 하라는 대로 말을 들으라고 협박하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의사의 파업은 일반 노동조합의 파업과는 그 성격과 질이 다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계속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경우에는 긴급명령이라도 발령할 수 있다.

의료대란이 시작돼 곳곳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사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 잡아 국기를 흔드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번 의사들의 파업 조건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백지화는 우리 전북의 현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남원 서남대가 문을 닫는 바람에 서남대에 할당된 의대 정원 49명이 전체 의대 정원에서 사실상 줄어있었다.

49명 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니까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대 정원이 따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전공들은 공공의대 설립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 부족을 절감하던 정부가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조기에 설립을 결정한 일에 의사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의료문제 결정은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특정 전문집단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각 전문집단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야 한다면 과연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가의 정책은 누구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다수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곳이 정부다. 그런데 국민 의료에 관한 모든 결정을 의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뭔가?

의사들은 국민과 환자들은 안중에 없을뿐더러 오로지 돈만 많이 벌겠다는 집단 이기주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억지 주장 아니겠는가? 인륜과 양심을 가진 집단이라면 의료정책에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의료계의 반발에는 어설프게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잘못도 분명하다.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한 파업등으로 대응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정부가 선택할 길을 열어두지 않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그저 밥그릇 지키기에 목숨을 건, 천박한 무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의료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분명 국민이 나선다. 다시 촛불이 켜지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떤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 의료계와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시급한 시점이다.

 

 

 

Tag
#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