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를 뽑으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재난안전부서를 꼽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과 전주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재난상황에서 비상근무로 인한 과로 위험에 공무원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재난안전부서와 관련 공무원들의 위험성 감수로 국민들은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한 생활과 신속한 일상 복귀가 가능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및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전염병 전파, 대규모 건물화재, 동식물 바이러스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발생 빈도 증가와 함께 생활안전 분야로 재난안전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전라북도는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 대응기구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해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위상을 격상했다.
코로나19 관련, 전국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전라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하지만,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국민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직, 기구 운영에서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전북도와 일부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저조와 함께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재난발생 시 협업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재난안전부서의 직제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 위상과 권한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제가 낮아 협업부서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는 현 정부의 안전 분야 국가 정책과도 상당한 괴리감이 있기도 하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 조직과 예산의 한계로 정책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 무리한 조직 확대나 예산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조직을 재정비하고 재난안전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부서의 직제를 승격시키거나 부단체장 직속기구로 편제, 재난상황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면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그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 사명감만으로 주말과 휴일도 없이 긴장감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사 가점, 장기근무자 희망 부서 전보, 국‧내외 교육 선발 기회와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우대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 개발과 실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부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기피부서에서의 사명감 있는 근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난 정권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정홍기 진안군 재난안전본부 총괄지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