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당, 이젠 ‘증명’할 때
전북 민주당, 이젠 ‘증명’할 때
  • 전주일보
  • 승인 2020.04.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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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칼럼
이 현 재/논설위원
이 현 재/논설위원

전북의 정치 지형이 다시 민주당의 완벽한 1당 지형으로 재편됐다. 마침표는 21대 총선이 찍었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 4년 전 국민의당에 내줬던 의석을 탈환함으로써 전북의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 행정부와 입법부를 망라한 정치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명실상부한 독점 지형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지방선거 역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단체장의 경우 도지사와 14개 기초단체 가운데 10곳을 차지했고, 도의원은 지역구 35명 중 34명과 비례대표 4석 중 2석을 획득했다. 기초의의원도 지역구 172명 중 126, 비례대표 25석 중 21석이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이번 총선 결과도 역대 최고 성적에 버금간다. 10석 중 9석을 차지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을 공언했으니 198813대와 200417대 총선에 이어 전북의 의석을 싹쓸이 한 것이나 진배없다.

@ '킹 핀'을 적중시켜야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민주당 대표들은 1당 지형으로 전북의 어떤 미래를 그려낼 것인가? 당선자들 모두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 여부다. 전북의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득표 전략으로 누구 할 것 없이 집권당 후보임을 내세웠다.

역대 정권에서 여당 후보들이 단골 메뉴로 내세웠던 의 논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략은 어디까지나 전략일 따름이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는 문 정부에서 전북만 특별하게 배려 받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심하게 말하면 집권당의 힘을 내세워 지역발전을 추동하겠다는 동어반복의 최면술은 일종의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의정활동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로 자리 잡게 된다. 정책보다는 방향, 방향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모델의 창출이 관건인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킹핀을 적중시키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볼링에서 킹 핀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적중시켜야 하는 중심 핀이다. 경제문제나 도시문제에선 반드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을 일컫는다. 브라질의 쿠리치바 시장을 역임한 자이메 레르네르의 <도시침출>애 따르면 최소한의 개입으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킹 핀이다.

@ ‘탄소소재법-금융중심지핵심

객관적인 타당성을 띠면서 별다른 예산 부담도 없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14개 시군마다 중점 현안들이 다를 것이다. 다만 전주의 경우 두 가지 현안이 최우선적으로 떠오른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의 매듭이다. 지난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찬성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입법 일보 직전에서 무산됐다.

이후 11월 정읍에서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연내 통과를 확약하고, 문 대통령 또한 효성의 전주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축사를 통해 거듭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이 탄소산업의 메카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킹 핀에 해당한다. 입법과 함께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고, 이에 따라 연구인원과 설비, 예산 등 기능이 크게 확충돼 세계적인 탄소산업 기지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산업 규모도 폭발적이다. 201530조원 규모였던 탄소섬유와 복합소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뒤인 2025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후엔 더욱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20362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기반인 대구시가 전주와 함께 공동으로 탄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판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마무리해야 할 몫이지만 21대 총선 당선자들 또한 당 차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통합당 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측면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3 금융중심지지정도 탄소소재법 못지않게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다. 역시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까진 매듭 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한 달 뒤인 4월 지정을 유예하는 용역 결과가 나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3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기관 유치의 선결 전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킹 핀에 해당한다.

전북의 투자 유치 규모가 전국 최하위인 현실에서 돈이 도는 곳에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것이 자본주의 속성임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무한 증폭된다. 2 금융 중심지인 부산시가 조만간 수면 위로 올라올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겨냥해 전북과 금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에선 시급성이 더해진다.

@ ‘정통성평가는 진행형

전북의 몫으로 선점돼 지역과 정파의 이해 충돌을 피하면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법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및 강소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21대 총선은 끝났지만 전북의 민주당 당선자들에 대한 평가는 진행형이다. 정치인의 정통성은 선거 결과로만 담보되지 않는다. 투표는 절차적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따름이다. 여기에 결과적 효율성이 더해질 때 온전한 정통성이 부여된다. 당선자들과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은 이제 그 정통성을 증명할 스타트 라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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