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者 天下之大本(농자 천하지대본)이라 했던가. 온통 나라가 쌀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로 떠들썩하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불거진 일이라지만 현 정권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
직불금 부당수령은 전북만이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전북은 과거부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경문화가 꽃을 피웠고 지금도 농도이기에 그 여파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옛말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낮다’고 했다. 전라북도의 발표에 의하면 27일까지 확인된 부당수령신고 건수는 2,783건에 이른다.
이를 통계별로 살펴보면 도 본청이 15,192명에 신고는 2,26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원시(930명에 232건) 순 이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도 감사실은 철저하고도 신뢰성 있는 감사발표로 성난 농민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과거 ‘눈먼 돈’이라 치부해 양심을 팔아먹은 부당수령자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 댓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혹, 졸속 부실감사로 인해 2번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현지실사 이후 최종 확인 조사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졸속감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다.
부당수령자 확인과정을 보면, 자진신고 한 수령자 중 배우자를 포함한 공무원이 수령한 경우로 총 조사대상에 20-30%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이 주소지 외 경작이나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 경우, 적법 여부를 집중조사 한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혹, 어떻게 해서든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살을 깎는 고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상되는 20-30%도 상당한 숫자이기에 3일간의 조사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부당수령자로 확인되면 소명기회의 시간까지 합친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조사이기에 예상되는 부당수령자를 선별, 추진한다고 발표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가 지난 27일 쌀값보장, 생산비보장, 직불금 부당수령자 처벌 등 생존권 쟁취 1차 나락적재 투쟁을 오는 11월 11일 동시다발적으로 벌인다고 밝혀 격돌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환수조치가 강조되는 것이다.
쌀 직불금은 과거 정부가 농민달래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 중 하나이다.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다’라는 속어에서 배우듯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농민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직불금 현금 수령은 아무리 농민이 갖고 싶어도 임차농민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약, 비료 등 농민위주의 현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날이 언제인가, 농부들이 환하게 웃으며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