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쓰레기처리시설, "사과가 우선이다"
부안군쓰레기처리시설, "사과가 우선이다"
  • 신 필
  • 승인 2020.02.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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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줄포면 환경대책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97년 9월 말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9년 동안 줄포면 분탕골로 21-34번지 일대(170,000㎥)에 부안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했다.

이어 2006년 8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144,326㎥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매립지에 44,674㎥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간으로 환산하면 4년 후인 오는 2024년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부안군은 이 지역에 1일 3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과 매립지를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줄포면 주민들은 소각장과 매립장의 영향, 즉 주민건강과 농작물, 양식장 등의 피해 여부를 떠나 지난 시절 거짓 행정으로 일관했던 부안군의 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미이행

“거짓으로 무려 25년간 지역주민들을 속인 부안군의 청소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절대로 쓰레기매립장(이하 매립장) 연장을 허용할 수 없다.”

지난 13일 자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전주일보가 보도한 후 줄포면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부안군이 2001년 6월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법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영향권(경계선에서 반경 2㎞)에 포함돼있는 줄포리와 후촌리 주민들에게 지원은커녕,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1월 4일 줄포리를 제외한 채 매립장 인근 지역의 후촌리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내용은 법적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약서에는 후촌1,2구 주민을 '갑'으로, 부안군을 '을'로 정하고 '을'은 1일 15t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매립지 30,000㎡를 사용하는 대신 출연금 30억 원을 '갑'에게 지원하는 조건이다.

또 30억 원의 출연금 중 26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4억 원은 '을'이 외양간(소 사육장)을 지어 갑에게 무상인계 방식으로 출연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 수수료 10%(5,000만 원~8,000만 원)를 2005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 사용 종료 때까지 매년 6월 말에 지급키로 돼 있다.

하지만 '갑'과 '을'이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은 한결같이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다. 협약서에 서명한 '갑'을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줄포리와 보안면, 진서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갑'이 주민대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1일 15t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과 30,000㎡를 메우는 조건 중 소각장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갑'과 '을'이 맺은 협약서는 무효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줄포와 후촌마을의 갈등과 반목

부안군은 2004년 11월 4일 후촌마을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3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또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수수료 중 10%를 협의체 기금으로 지원하고 후촌 주민의 요구사업에 대해 협의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다.

물론 매립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영향지역(반경 2㎞) 내에 있는 줄포면과 보안면, 진서면 일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보안면, 진서면의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매립장과 관련된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년 동안 후촌마을과 줄포면 소재지인 줄포리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반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근 보안면 주민들 또한 매립장 영향권에 들어 있음에도 그동안 거짓으로 일관한 부안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진정한 사과와 공모, 그리고 주민투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미 지나간 잘못된 정책에 대해 부안군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줄포와 후촌마을 주민들끼리 빚어진 반목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한다. 그리고 후보지 공모를 통해 부안군 쓰레기 정책의 백년대계를 세워, 주민투표 등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 영향에 대한 주민건강은 물론 농작물, 양식 피해 우려 등의 각종 사안을 자세히 검토한 후 대책마련과 함께 주민지원에 대한 각종 유인책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각장과 매립장은 줄포면과 보안면. 진서면의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의 가장 큰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는 2023년에는 잼버리대회가 부안에서 치러진다. 50,000여 명의 보이스카우트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각종 쓰레기를 대회장소가 소재한 부안군이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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