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 전주일보
  • 승인 2020.0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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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최근 노인세대를 일컫어 노(老)포 세대라고 한다. 이는 노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세대임을 나타내는 신조어이다. 최근 만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와 홀몸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인문제의 핵심으로 노인의 사고, 즉 병고(심신의 건강상실), 빈고(경제적인 의존), 고독고(인간관계의 단절), 무위고(사회적 역할 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802만 6,915명이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노인 인구비율이 39.94%로 전국에서 가장 늙은 지자체이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자료 의하면, 현재의 요양보호사가 일정기간의 실무경력(3~5년)과 직무교육 실적이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거쳐 중간관리자인 요양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노인복지(the welfare of the elderly)란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복지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제도 및 사회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가 된다.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벗어나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 사회계층이나 성별 또는 연령별에 따른 사회불균형 등이 나타나게 되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여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전통사회에서는 경로효친을 사회적 미덕으로 중시하였고, 노인은 지혜로서 젊은이를 인도해 가는 지도자로 앞날을 예측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옮겨진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어 가부장권이 현저히 약화되고 노인의 생활은 불안한 생활이 될 수 밖에 없고 노인의 역할 또한 약화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생각하여 본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누구나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노화가 찾아오고 예외없이 노인이 된다. 최근의 노인학대 행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는 아들, 배우자, 딸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학대행위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둘째, 노인복지시스템의 통합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노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돌봄서비스 등일 것이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일찍 도입된 일본의 경우에는 2년제 전문대학 과정 또는 4년제 사회복지계열 대학교 과정에서 1,800여 시간을 실습하여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240여 시간을 실습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젊은 층의 요양보호사 유입도 시급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노인들에게 매일같이 찾아드는 고독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매일같이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 공동체 창출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아야 한다. 물질적으로 뿐만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야 한다. 한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나 노인이 된다.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노년에는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는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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