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뉴스 전문 매체인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프레시안의 보도 내용을 일부 옮겨보면,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63%, 한미동맹이 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6%, 주로 한국의 이익에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였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7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의 제시한 금액(47억 달러)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한국 밖의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에 대해서는 74%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라고 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방위비 인상에 부정적 생각이었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응답자의 52%가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이미 각 매체가 보도한 것처럼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산출근거나 명백한 사유 없이 방위비를 3배 이상 올려달라는 건 순전히 미국의 억지다.
오랜 군사독재 아래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억지로 염색된 사고방식이 미국을 추앙하고 종주국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키웠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미국에 의지해야 사는 것으로 인식할 뿐이다. 실제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호적이지도 뜨거운 혈맹도 아니다. 일부 세력이 걸핏하면 성조기를 들고 나와 미국에 충성심을 보이려 들지만, 미국은 관심조차 없다.
주한 미군이 이 땅에 터를 잡고 점령군 행세를 시작한 건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공산주의 확산을 노리고 북한에 진입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독일이나 일본은 전쟁 당사국으로 패전국이었으므로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있었지만,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었는데도 미군이 진주했다. 엄연히 우리의 임시정부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이 군정을 시작하면서 일본군 주둔지인 용산에 미군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그들은 점령군의 우월적 지위를 상징하는 SOFA 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특별 지위를 누리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노른자 땅을 점령하고 살면서 주둔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숱한 범죄를 저질러가며 우리를 모욕했다. 그러다가 우리 경제가 피기 시작하자 1991년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주둔군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가 겉으로 부담하는 액수만 약 1조4천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주둔비와 부대 비용을 합하면 약 5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현재 우리가 부담한 금액도 다 쓰지 못해 약 1조 원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3배 이상 인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부담을 늘려놓고 일본과 유럽의 주둔비를 받아낼 심산을 지닌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에 절대 당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SOFA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주한미군 기지 내 시설 건설비 용역 고용 및 물자에 쓰이는 군수지원비 등의 몇 가지 항목으로만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현행 협정에서 다루는 항목 이외에도 주한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군무원 가족 및 지원비,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런 협정이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하여 협정에 따른 산출근거를 내놓아야 부담할 게 아니냐고 따지자 할 말이 없게 된 미국 대표들은 뻘줌해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트럼프가 내라면 내는 게 그들의 법이겠지만 우리 정부는 협정에 의한 금액이 아니고는 응하지 않을 태도다.
더구나 협정에는 매년 물가 상승 등 이유를 들어 분담금을 올려주어야 하므로 섣불리 금액을 올렸다가는 덤터기를 쓰기 마련이다. 국회 송영길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요구에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렇다. 주한 미군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그들이 필요한 중국 감시 등 업무와 가끔 한국군과 합동훈련을 하는 정도 외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숫자를 줄여도 전쟁 억지력이라면 마찬가지이고 고도로 발달한 전자전에서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다. 더구나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이어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 이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없는 게 현실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까지 들여와 가장 중요한 공군력도 우리가 월등하다.
보수 집단은 미국이 아니면 금세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안달복달을 하지만, 그들 나름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위기의식을 높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과 진보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외치며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한 미군 감축을 위한 시민운동이라도 벌려야 할 때다.
장사꾼 트럼프에 더는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국민여론이 정부를 도와주어서 이 샅바싸움에 이겨야 우리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