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농어업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농어업인들과 함께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한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을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으로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농어촌 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역설했다.
문 재통령은 "정부는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 추진해나갈 정부 차원의 비전과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농어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어촌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하겠다"면서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방안에 관해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의 결과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