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목소리 확산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목소리 확산
  • 김주형
  • 승인 2019.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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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의장협, 이용호 의원 등 20대 국회서 반드시 법률안 통과 촉구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44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촉구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2018년 4월 서남대를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발표했으나, 해당 법률안이 아직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이용호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면서 "농어촌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도 병원 때문에 도시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말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 역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며 "민주당은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치 협상을 통해 12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국립공공의대법은 지난해 9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발생하는 농어촌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교된 남원시 소재 서남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11월 말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전북도의회 등이 나서 국회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공공의대가 남원에 소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국의 의료 소외지역에 의사들을 보내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립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전국의 농어촌지역이 혜택을 보게 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여당의 추진 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제1야당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이 좌절됐다"며 "지역 현안을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의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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