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보육정책에 관한 시사점
최근 아동보육정책에 관한 시사점
  • 전주일보
  • 승인 2019.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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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매년 되풀이되는 어린이집 보도는 최근까지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가혹행위 장면을 CCTV를 통하여 공개되면서 보육교사들의 부당행위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세간에 풍미하다.

필자는 아동복지과 소속교수로 학과 교육과정상 학생들이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등 국가자격증을 비롯하여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와 실습현장 등지에서 열심히 그들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때 한국의 보육정책은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교육현장에서 느껴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아동보육정책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여 본다.

첫째로 보육의 본질과 보육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슈타이너(Rudolf Steiner)는 교육을 정의할 때 ‘어린 영혼과 교감하는 예술행위’라고 하였다. 사회일각에서는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의 처우 등에 대하여 힘주어 보육정책의 대부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보육에 대한 본질, 보육교사로서의 소명, 한국에 있어서 보육에 대한 정체성과 보육정책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보호-교육-복지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보육은 종전의 보호 중심 탁아에서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을 함께 한 보육(EDU-Care)으로의 통합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과거처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분화되어 성역할에 따른 역할분담이 어려운 시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보육시설 등에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함께 보육(일과 보육의 양립)이 이루어지는 형편이고, 특히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기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즉,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동복지적인 접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가족제도는 자녀양육의 환경으로서 적절치 못하므로 공동 육아를 가능케 하는 보육사업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단지 자본주의 시장의 기제에 맡기게 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비용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불평등 등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의 개입의 보육정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셋째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복지의 선두주자인 스웨덴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사회적인 처우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현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선진국가들의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을 참고하여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교육현장에서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시험과목이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5과목이 추가되어 그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새 보육지원체계 시행을 앞두고 연장보육교사 인력난이 예상되어진다. 연장보육교사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저녁 시간 보육을 책임지는 전담교사이다. 연장보육교사의 월급여는 111만 2,000원으로 낮시간 보육을 책임지는 담임교사의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하여 각 대학 등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등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질 높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현장보육서비스의 입장에서 이에 발맞추어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보육대상의 아동은 주로 저소득층의 아동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85% 이상은 민간보육시설이다.

정부의 책임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과는 달리 재정상의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간에도 질적 서비스의 차이가 현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는 급여수준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모형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잔여적 복지모형에서 보육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 모형으로 방향성을 선회하여 보육 대상과 그 서비스를 확대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도 고려하기 위하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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