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이대론 안 된다.
전북도정 이대론 안 된다.
  • 임종근
  • 승인 2008.09.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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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에 설치된 크고 작은 추진위원회가 104개에 이른다. 도청직원이 약1675명인데 비해 위촉직 위원이 1271명으로 75.8%에 달해 이른바 위원회 천국이다.

공무원(국가직, 지방직)은 국가에 녹을 먹고사는 선량들로 지역발전의 일말의 책임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한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공무원들이 설 땅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공무원들은 그 지역의 관습과 풍습 그리고 실정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관계공무원들의 재치 있는 창의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곤 한다.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이다. 과연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해결할 수 있을 지 미지수 이다. 위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자칫 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온갖 설거지는 공무원의 몫이다.

위촉직 위원들은 대학교수와 민간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들은 간혹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한다. 현실감과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교수출신 위원들이 만능 해결사는 아닌 것이다. 더욱이 공직자는 위원들의 뜻에 제대로 반대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 직업선호도 통계를 보면 선호직종 중 공무원이 1순위로 나타난다. 9급 행정직에 석 ․ 박사급이 앞 다퉈 공무원시험에 응시한다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공무원들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지자체단체장들의 행태를 보면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못미더워 하는 눈치다.

“믿고 맡겨보자” 연구직 교수 또는 민간단체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위촉직위원은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의 공무보조역할에서 벗어나 추진사업의 장악형태는 곤란하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된다.

또한 공무원들도 지금의 ‘무사안일’한 행태는 밖에서 보는 이른바 ‘철밥통’이란 말에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로 맡은 업무 영역에서 1인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며 행여 추진업무를 위원들에게 맡기고 사인 도장만 받아서 집행만 하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스스로 자존심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무엇이 부족한가. 신분보장, 자영업자들에게는 없는 퇴직금, 사회적 지위, 공무원의 각종 혜택 등 국가에서 주는 것 이상으로 봉사하고 연구해야 향후 후손에게 떳떳할 것 아닌가 싶다. 옛말에 ‘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한다’는 말이 있다. 있는 자리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할 때 위원들의 승인사인도장 메신저 역할은 가벼울 것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이들의 보조역할에 그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실무자에게 믿고 맡겨보자. 최소한의 자문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결코 곤란하다. 믿어보자. 무엇이 두려운가.  /정치부장 임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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