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기여금(보험료)이 현행 과세소득대비 5.525%에서 2012년 7.0%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점차 조정되고, 총 연금지급액도 최고 25% 줄어든다.
또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 소득 평균’으로 산정기준이 바뀐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제출, 국회에 상정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의 골자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방향을 설정,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발전위의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 혈세로 메워가야 할 부담은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올해 1조 2684억원에 이르는 연금 적자보전금은 2011년까지 점점 감소하지만 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발전위의 건의안 재정분석 자료에도 10년 뒤엔 적자보전금이 현재보다 5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과 지난 해 마련한 개편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벌써부터 연금적자보전금을 국민들이 갚아야 할 ‘부채상환 청구서’라는 험한 말이 나돌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되고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데 대한 대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평생을 헌신하다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을 받게 하는 게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생을 돌보는 데 써야 할 엄청난 재원이 ‘전용’된다면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혜성 수급구조라는 국민들의 정서도 무시해선 안 된다. 공무원 스스로 고통분담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차제에 짚고 넘어갈 일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운용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수익성과 공공성, 안정성 등 균형을 맞추는 능력에 의구심을 받아왔다.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 순익이 전년대비 3000억 원이나 감소한 게 이를 방증한다.
주식시장에 연금기금이 개입하는 등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상균 발전위 위원장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심의 등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한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손질도 미뤄선 안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