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가 튼튼해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면,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가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올곧게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지방분권의 정착과 기초의원의 전문성이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행정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지방분권이 행정업무의 이양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지방의 독자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권 확대가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국정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필자를 비롯한 기초의원들은 인간관계 및 연고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살다보니 지역민의 여론탐색, 조례의 제정,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이나 연구에는 소흘한 반면 지역의 경․조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의원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초의원들이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연구하고 탐험하는 자세이다. 이는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의원 발의 및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 또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초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무용론이 팽배해 있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을 극복하는 데 의원들의 진취적 역할이 하루 빨리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진안군의회 의장 송 정 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