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전북도교육감 선거가 엊그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는 오근량(63) 후보와 최규호(60) 후보가 4년 전에 이어 다시 맞붙어 치열한 혈전을 벌이고 있다.
오 후보와 최 후보 모두 깨끗한 정책 선거를 표방하며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아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고개를 갸웃뚱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일보는 최근 전북교육의 최대 현안 등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교육철학과 소신, 정책비전 등을 들어 보는 지상토론회를 마련했다.
1. 옥천 인재숙과 같은 자치단체 주도의 기숙형 공립학원 운영과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성적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견해는?
△오근량 후보☞ 각 시군 지역별로 인재교육원이 필요하다. 4년 전의 공약과 다를 바 없다. 자치단체의 지원 협력을 받아 공교육 내에서 가능 하도록 하겠다. 교육의 중심은 학교에서 전문교사들이어야 한다. 교육 문제를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시군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창 옥천 인재숙의 경우 시군행정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걸 인정하다면 결국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거론되었던 시군 교육청을 폐쇄 하고 시군행정기관에 교육청 기능을 이전하자는 상황까지 전개 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있겠는가. 공교육의 신뢰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옥천인재숙의 운영방식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는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의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가 순창 옥천 인재숙의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숙형공립학원이라는 용어자체도 잘못되었다. 사설학원식이 아닌 공교육내의 전북과학고등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기숙사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최규호 후보☞ 그동안 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숙형 공립학원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치안을 경찰이 맡고, 진료를 의사가 맡는 것처럼 교육은 교육의 전문가 집단인 교육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자치단체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기보다 교육에 대한 지원자 또는 협력자로서 도와준다면 우리 교육기관은 자치단체가 의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교육기관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 정부가 발표한 4.15 학교자율화 방침 및 도교육청의 후속대책에 대한 견해는? 또 이에 따라 사설모의고사 등 시험 홍수 속에 빠진 학생들의 부담 경감 대책은?
△오 ☞ 4.15 학교자율화 방침의 기본취지에 동의 할 수 없다. 교육자치원년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분명히 학교자율화와 교육자치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이 도민이 원하지 않는 방침은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것이 학교자율화에 맞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예산도 도교육청은 작년대비 두배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다. 시험 많이 보면 성적 올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즐거운 학교와 더불어 함께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
△최 ☞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방침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획일적인 잣대로 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저는 교과부가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전북의 경우 17건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을 수정.보완하며, 2건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바 있다. 즉 우리 실정에 맞게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운영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 사설 모의고사 실시에 대해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해왔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명분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후 도교육청 차원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다.
3. 특목고 및 자사고 등 일부 변형된 비평준화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교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오 ☞ 특목고의 경우 입시 위주가 아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군산에는 외국어고가 있고 익산에는 전북과학고가 있듯이 전주,완주,김제권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목고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출발 자체부터 반대 입장이다.
교육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임기 중에 고교평준화를 유지할 것이다. 오히려 이 도시와 농산어촌간에 기회균등한 교육여건이 무너진지 오래다. 농어촌지역에 교육청 중심의 인재교육원을 설립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 지난 4년간 무너진 공교육의 훼손과 도시 농산어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준화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 ☞ 고교 평준화의 틀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평준화이다. 이 틀이 깨진다면 아마 유치원생부터 입시교육에 몰입하는 잔인한 교육 환경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고교300프로젝트를 통해 고교 평준화를 위협하고 있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증설이 그 핵심 내용이다. 물론 수월성 차원에서 특목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까지 평준화의 틀에 가두면 안 된다고 본다.
우리 전북에는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가 있다. 또 상산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학교다. 여기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게임과학고, 줄포자동차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도 많다. 이 정도면 평준화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4. 교장공모제와 교원인사가 내부형과 초빙형으로 첨예한 입장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오 ☞ 저는 정책공약발표를 통해 교육자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전문가를 주축으로 내부형 공모제가 우선시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공모제 교장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 우리 교육가족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교장 공모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초빙형으로 추진한다면 교장 제한 임기(8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교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정책에 의해 전국적인 상황이며 전북교육 만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막아야 한다.
△최 ☞ 이 제도는 유능한 인재에게 학교 경영을 맡겨 우리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모제의 경우 외부형과 내부형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부 인사를 발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에게 학교경영을 맡기는 외부형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전면적 외부형 보다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원임용 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데 그 해소 대책은?
△오 ☞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당장 무엇이 시급한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 최근 4년간 대규모의 시설투자와 선심성 예산이 투입됐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접목할 수 있는 교육전문교사들의 충원이다. 이를 통해 각종문서와 행사에 의해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수 없게 만드는 지난 4년간의 전시행정에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투입을 해야 한다. 고정된 인적자원비용으로 교사 한명 늘리려면 다른 분야의 직원 1명 줄여야 한다는 현 교육당국의 처사야 말로 잘못된 것이다.
△최 ☞ 우리 전북의 경우 해마다 취학 학생들이 줄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8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됨으로서 인구를 늘리는 일이다. 또 저출산 문제에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구를 늘리고, 기존의 학급 학생 수를 줄여주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학급 학생 수를 줄임으로서 학급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6. 각 지역교육청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견해는? 또한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의 논리보다 시장의 논리에 가깝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자적 양심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잘못 수용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10년 그리고 20년의 인생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최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센터로 만들려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교육계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정책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을 보면 1~2개의 자치단체의 시장이나 군수가 교육지원센터장을 임명하면, 교육감은 무조건 응하게 되어 있다.
이는 교육을 지자체 안에 예속 시키려는 것이다.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 없다.
7.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투자가 조례제정 없이 이뤄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오 ☞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 단 이러한 교육투자가 전시행적인 비용보다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최 ☞ 이 문제의 본질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도지사님을 비롯해 시장?군수님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교육에 투자해주셨다. 이에 대해 지난 4년 전라북도교육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교육투자를 위한 조례제정 돼야 한다.
현재 전주를 비롯한 4개 시군이 교육지원조례나 부분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해도 행안부의 지침과 상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다.
8. 학교폭력과 교사들의 과잉체벌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오 ☞ 전북교육청의 교육방향이 큰 행사나 보여주기식의 연구학교로 이뤄져온 결과라고 본다. 진정 아이들에게 신경은 못쓰고 학교 방문하는 장학사에게 보여줄 시범수업 준비하느라 제대로 교육에 신경이나 쓸 수 있었겠는가. 과거 학교 폭력에 장학지도가 관련 있었던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장학지도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에 중심을 두고 학력신장과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자치체계를 확립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다.
교사들의 행정잔무를 격감시켜 좀 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학교폭력문제 가 해결될 수 있다.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인권전담 부서를 운영할 것이다.
△최 ☞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또 걱정이 앞선다. 학교 폭력은 표출된 현상보다 그 근원이 중요하다. 학교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이나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근본적인 치유로 나가는 일을 학교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에듀-닥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이번에 저는 ‘참한국인 학교’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해 나가려고 한다. 또 문제 학생들에게 대해 멘토제를 운영 하려고 한다. 이전에 운영해온 ‘에듀-닥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9. 대규모 학교가 학생들이 교대로 점심을 먹는 등 급식여건이 열악한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오 ☞ 장기적으로는 대단위 학교를 지양하고 소단위 그룹의 학교 운영정책을 추진 할 것이다. 단위학교당 학생 정원제를 밀집지역의 도시학교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이와 같이 급식여건 문제와 교육의 질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조립식 건축물을 보완하여 교대 배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최 ☞ 대규모 학교의 급식실이 비좁아서 문제이다. 그렇다고 점심 한 끼를 위해 시설 투자를 무한정하기도 어렵다. 그런 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늘릴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번에 전교생이 급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 시설을 어느 정도 확충한다고 해도 교대는 불가피 할 것이다.
현재 3교대 배식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큰 문제가 아니고 본다. 문제는 4교대나 4?5교대의 경우이다. 이런 학교들은 예산을 투자해서 급식실을 늘려나갈 것이다.
10. 뚜렷한 대안 없는 5월 단기방학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신학기 가정방문, 의미 없이 지나가버리는 ‘스승의 날’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오 ☞ 학교운영위원회가 재 구실을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 될 것이다. 스승의 날의 경우 종업식과 함께 이뤄지도록 단위 학교에 제안 하겠다.
△최 ☞ 단기방학은 가족 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각종 지역 문화활동에 참가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시킨다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생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단기 방학을 하더라도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특별활동이나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학기 가정방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가정의 경우 집안의 문제가 교사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스승의 날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는 않는다고 본다. 실제로 교실 안에서는 아기자기 하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작은 이벤트도 열리고, 옛 은사를 찾아뵙거나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의 문화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정리=조효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