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
  • 임원규
  • 승인 2008.07.0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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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어언 18년과 민선군수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도 어언 13년여를 보내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수많은 정책사항들을 제안하고 수정과 관철요구를 건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과 규제를 갖고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인은 지난 완주군의회의원 3선 의원으로서 많은 정책사항들을 접하여 받지만 금번 17대 대통령 탄생과 18대국회개원으로 지방시대에 발전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자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가 있어야 선진국 도열에 입성할 것이다 항상 선진 국가들과 이웃 강대국들에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살았으며 슬픔을 맛보아야 하였는지 우리들 모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조상님들의 숭고한 혼을 되살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현명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시국은 어떤가?
미국산 수입쇠고기 문제로 전국이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충분한 국민과의 대화와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아주 잘못된 정책적인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여론과 정책포럼들을 거쳐 신중히 대처해도 늦지 않는데 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러한 문제는 막중한 업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발생된 것으로 본다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통상적인 국제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권한 이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왜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입 쇠고기개방에 따른 협의와 토의가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본을 무시한 국제조약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민생들의 마음과 몸은 지방에 있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다
말로만 지방화시대가 아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충분한 대화채널을 갗추고 미국산 수입쇠고기개방문제를 직접적으로 영향인 많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책을 토의하고 대화를 나눴다면 국민촛불집회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식후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된다고 하였다 이제는 지방에 시선을 집중하고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책사항들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살고 나라가 있듯이 이제는 폐쇄적인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멋지고 신나는 지방화시대에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제도개선을 생각할 시기가 된 것이다.


완 주 군 의 회 의장
임 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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