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갈수록 난항
광역경제권 갈수록 난항
  • 조경장
  • 승인 2008.07.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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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도 광역경제권에 대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경제권 개발’ 포럼에서 기존에 추진하려던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균형개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지역 간 사업 중복, 나눠 먹기식 개발로 오히려 지역개발 역량의 저하를 가져왔다”며 “이미 세계는 지역의 역할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넘어선 준 국가적 지방 국가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을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ㆍ관광벨트, 남북교류ㆍ접경지역벨트 등 4개 권역으로 묶는 초 광역권을 개발하겠다”며 “인구 500만 이상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정도의 2개 특별광역권으로 설정해 균형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간적 개념보다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위주로 한다는 것과는 대치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설명과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당초 7일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달 말로 연기해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 위원장은 서해안 개발을 산업을 위주로 한 벨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전북에서 추진하려던 서해안 관광벨트와는 거리가 멀어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공간적 개념으로 광역경제권이 묶일 경우 전북의 경우는 인근 전남과 광주와 함께 묶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남과 광주에 비해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칫 역차별의 우려도 안고 있다.

실제로 2005년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인구수의 경우 호남권 총 인구수 502만 1,548명 가운데 전북인구수는 188만 5,335명으로 37.54%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는 호남권 총생산 83조 5,000억여원 가운데 전북은 24조 7,8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액도 총 2조 5,300억여원 중 전북은 8,349억여원으로 33% 정도만 차지하는 등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해 아직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는 대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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