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북도의 경우 교통복지수준이 타 시ㆍ도에 비해 뒤 떨어진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구입과 운영비 부담이 크게 작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내 시ㆍ군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 및 확충,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5년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대당 4,000만원과 연간 2,400만원에 달하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구입과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이러한 국비 지원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놓고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용을 지방비 100% 형식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많은 사업비의 부담으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인구 10만 이상의 시ㆍ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30만 이상은 20대, 30~100만 미만은 50대, 100만 이상은 80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도내는 전주와 군산ㆍ익산ㆍ김제ㆍ정읍 등 5개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2대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구입한 상태지만, 앞으로 2010년까지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해당 시ㆍ군들은 특별교통수단의 구입비는 물론 매년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몇 억 단위여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대해 시ㆍ군들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입비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ㆍ군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인구 10만 이상 시ㆍ도에서 5년 단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대다수의 시ㆍ군들이 지난해 추경예산을 뒤늦게 확보하고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군산과 익산 2곳만이 최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를 도에 요청한 상태다.
고창ㆍ순창ㆍ장수 등 3곳은 도와 경찰청 등과 협의과정을 거쳐 8월 이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 계획에 국비지원 계획이 있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치 못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일선 시ㆍ군의 재원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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