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기 시급하다
민생 살리기 시급하다
  • 이옥수
  • 승인 2008.07.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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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살리기 시급하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두 달을 넘어섰다. 이제 국정 운영의 정상화 국면을 맞을 법도 한데 정부는 무책임·무능력·무소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국회도 본연의 직무조차 유기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에 빠질 위기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계획은 포장도 제대로 뜯지 못한 채 봉합되거나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 허다하다. 공기업 민영화만 놓고 봐도 그렇다. 정권 초기 밀어붙여도 거센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은 마당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 실기하더니 '점진적 추진'으로 회항했다.
 비수도권을 공황상태로 몰고간 혁신도시 '보완추진' 카드는 몇 달째 방치 중이고, 5+2 경제광역권 등을 빌미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벽을 허물어 버릴 태세다. 결단력 부재로 종잡지 못하기는 인적쇄신도 마찬가지다.
 식물국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 의장단을 선출하고 출범해야 하는 시한을 한 달 가까이 넘긴 채 개점 휴업하는 바람에 고유가 민생종합대책 등 정부발(發) 민생 대책의 발이 묶였다.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 등 여야 합의 후 18대 국회로 넘겨진 민생법안만도 20여 개나 된다. 국회가 민생을 마냥 외면할 경우 정치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제 "경제가 국난(國亂)적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외환위기는 외부적 요건뿐 아니라 내생적인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지만 외생적 요건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결코 엄살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9%, 물가상승률은 5.2%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소비·투자 동반둔화가 확연히 드러났고 기업이 느끼는 채산성은 최근 10년간 최악으로 파악됐다. 경기하강의 초기국면이자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주곡이다.
 꼬일대로 꼬인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자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대통령은 소통과 결단의 리더십을,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국회는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국민들의 응집력이 분출돼야 할 때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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