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캠페인구호이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도 보훈처가 호국인사들의 희생에 우리가 하나 되어 보답하자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순직했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보답을 하기 위해서다. 엊그제 현충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통령의 이 말씀은 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인사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순직한 유공자와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나 배상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와 6.25, 그리고 월남전 파병으로 나라를 위해 몸 바치거나, 희생당한 호국인사들이 상당하다.
미국의 경우 비행기를 탑승할 때, 1등석 탑승자와 장애인과 함께 현역 군인들이 먼저 오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고기도 1등급은 군대에 공급하고 2등급부터 시판한다고 한다. 그만큼 군인들을 국가와 국민이 대접하고 있다는 증거다. 성년이 되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로서는 선뜩 이해하기 힘든 대목일 것이다. 미국인들은 휴가를 나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군인들의 식대를 일식면도 없는 사람들이 밥값을 대신 내주기도 한다. 이러한 미국의 보훈문화는 결국 미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어떠한가. 지난 2002년 연평도 해상에서 벌어진 서해교전 때, 전사한 군인들은 군인연금법에 전사항목이 없는 바람에 단순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평균 3,900여만 원의 적은 보상금이 유가족에 지급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부상을 당한 해병대원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감당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에는 어이가 없었다.
필자 또한 1970년대 냉전시대에 특수한 군 생활을 했다. 보안상 지면에는 기록할 수 없지만 당시 혹독한 군사교육을 이수했다. 전역 후 상당기간 군 생활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사회적응에 실패하는 등 고생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일로 치부하며 병원비는 고사하고 필자의 주장과 항의를 묵살했다.
심지어 지난 2015년 DMZ일대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만 진료비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가 최대 30일만 지원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하다가 적의 위해를 입은 군인조차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 나라였다.
지난 1970년대에는 북한은 물론, 남한정부 또한 상당수의 북파공작원들을 양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의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기 이전까지 사실무근이라던 우리 정부는 결국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했다. 그리고 일정금액의 배상 및 보상금을 그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그들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단체로 보훈처에 공식 등록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월남전에 파병돼 고엽제 피해로 평생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참전용사들에게도 배상을 했다.
우리는 말한다. 평화와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유사시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 없이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호국에 걸맞은 보훈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애국과 호국도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호국인사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보훈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공익을 위해 희생한 그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을 때, 유공자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이 자랑스러워 질 것이다. 특히 이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후배들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보훈처의 승격과 더불어 호국인사들의 명예가 드높아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할 것이다.
보훈은 정부의 몫만은 절대 아니다. 우리사회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있어야 보다 낳은 호국정신과 보훈문화가 이룩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특수임무유공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단순한 극우세력쯤으로 오해를 하며 그들의 희생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자. 그들의 희생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되새기는 보훈호국의 달 6월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신영배 /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