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황금연휴에 매출신장을 기대하던 기업들이 허탕을 쳤다는 후문이다. 연휴가 시작되던 4월 말부터 연휴기간에 미세먼지 지수가 최고 350ug/㎥에 달했고, 기간 내내 매우 나쁨(151ug/㎥이상) 수준을 보여 외출을 자제하는 바람에 관련 업체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나라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0ug/㎥로 OECD 36개국 가운데 칠레, 터키, 폴란드 다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암연구소의 199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1㎥당 10ug(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률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호흡기가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나 심장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미세먼지에 섞여있는 발암물질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인하대와 아주대 병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000명이 대기오염 탓에 사망한다고 한다. 유럽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대부분 날라 온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대기관련 과학자들은 실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30%~40%이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각종 차량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와 건설기계의 엔진에서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53기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3.4%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질소화합물과 이산화황 등 오염물질이 공기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만들기 때문에 석탄화전으로 인하여 매년 1,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이런 미세먼지에 관한 데이터나 연구보고서 등은 정부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소 등이 발표한 것이고, 정부에는 아직도 확실한 데이터나 과학적인 분석 등의 자료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서 선거 막바지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후보들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막연한 가운데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는 걸 내놓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도 미세번지 대책을 공약했는데, 지난 15일에는 임기 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의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지난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간업체가 신축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9개이며 추가로 계획한 석탄발전소가 13곳이다. 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53개 발전소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폐쇄문제는 당국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명분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오는 2030년까지 승용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는 경유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급했듯이 대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당연하고 서둘러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경유값 인상이다. 경유 값을 올리면 경유차량을 덜 타게 되어 경유소비가 줄고 차량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얼핏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발상은 담배 세금을 올려서 흡연을 줄인다는 발상처럼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경유차를 타는 운전자들의 상당수는 연료소비량이 좋아 휘발유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경유차를 운행하고 있다. 특히 업무용과 농어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대다수는 경유차다.
경유차를 점차 줄여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는 일이야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에 앞서 경유가격을 인상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저급한 수단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배출하는 지조차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세를 인상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결국은 서민을 털어 국고를 보충한 것으로 드러난 일처럼 경유 가격 인상은 옳지 않다.
사업용 차량과 농업용 경유를 써야하는 농민과 어민, 영세 사업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정부가 친환경 연료인 LPG 차량의 사용제한을 풀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면, 정숙성이 낮고 가격도 비싼 경유차를 타라고 해도 타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멀리 보는 생각에서 경유가격 인상은 접어두기 바란다.
신영배 /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