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소규모 동 통폐합 개편 거의 외면
도내 지자체 소규모 동 통폐합 개편 거의 외면
  • 조경장
  • 승인 2008.06.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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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일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에 의해 추진되는 소규모 동 통폐합 개편을 거의 외면하고 있어 행정동 광역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일 지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감축방안과 함께 소규모 동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인구 2만명 미만과 면적이 3㎢ 미만 등 2가지 조건을 갖춘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동의 인구를 2만에서 2만 5,000명, 면적을 3~5㎢를 유지해 행정효율성과 함께 주민편의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이 같은 지침은 지난해 6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북도내 소규모 동 통폐합 해당 지자체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 6개 지자체 82개 동이다.

이 가운데 주민수가 1만 미만인 동이 29개 동이며, 1만 이상 2만 미만인 동은 37개 동으로 조사됐으며, 3㎢ 미만인 동은 44개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6개 지자체 가운데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군산시는 지난 2월 초 인구수가 적은 월명동과 선양동, 삼학동과 오룡동, 흥남동과 중지동 등 6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했다.

이 외에 익산시의 경우는 2003년 일부 동 통폐합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주민혼란이 야기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읍시의 경우는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인해 인구수 증가와 도로 정비 등 지역 생활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즉각적인 추진보다는 10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제시의 경우는 1998년 동 통폐합이 한 번 이뤄져 인구 대비 면적이 커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통폐합이 될 경우 그나마 커진 면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 편의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저해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해당 지역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통폐합 추진에 매우 조심스러운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동 통폐합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실제로 동이 통폐합 될 경우 운영상의 애로와 주민서비스의 이용 비효율성 등 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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