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다음포털’ 표적수사 중단경고
김 의원은 이번 항의 방문에 대해 “공정 세무행정을 펴야 할 국세청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최근사태와 관련 국세청이 즉각 표적 세무조사를 중단토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세웅 의원은 공영방송 KBS를 압박하기 위해 유독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제작업체를 표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위를 묻고 “지난 10년간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던 국세청이 이번 표적수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KBS 외주제작사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세청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되찾기 바란다”고 항의했다.
또한 김세웅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촛불시위 진원지로 지목된 ‘아고라’를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던 90억 원대의 땅에 대한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은 왜 조사조차 안하는 까닭”을 물었다.
하지만 이날 한상률 국세청장이 계속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대답을 거부하자 김 의원은
“KBS 외주제작사와 포털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서울=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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